[시론] 한국은 포괄적 통일방안 갖고 있나

백순/연방노동부 선임 경제학자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길을 제창하고 한반도 통일의 전략으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부르짖고 그에 이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통일세'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논평은 엇갈린다. 먼저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통일세 구상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고 한국의 야당 측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론'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국내 보수 계층과 국외의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되었을 때에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들 상반된 논평을 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는 통일준비 방안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서독의 정치가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독일 통일준비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분단된 직후부터 설계해 왔다. 소련의 해체는 독일의 통일에 비해 그리 오랜 기간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은 후부터 최소한 수년은 준비해 왔다는 것이 그의 자서전은 말해 주고 있다.

둘째는 경제 통일안을 비롯해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통일세가 구상 제안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연방의회 의원들도 사석이지만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콘틴젠시 플랜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요즈음 곧잘 던진다.

한반도 통일방안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운을 띄워 던져 버리는 정치적.정책적 애드벌룬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일세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도 보수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여겨진다.

두 번째 의견은 한반도 통일방안은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제반사항을 총 망라한 전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관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청와대 안보위원회.학계의 여러 북한학연구소.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회의 등이 한반도 통일방안구상을 주도할 기관들이다. 그 중의 한 기관이 주관부처로 조직되어 국내외 한국민들의 의견을 총 망라한 방안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평통은 국내외로 1만8000명이상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한반도 통일방안구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통일방안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를 위시한 열강들의 국제관계에 관련된 사항은 주의를 요한다.

지난 8월 16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에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으로 역내 안보역할이 바뀔 경우 군사적 전개나 배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비상시 중국의 군사력 이동을 배제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략정책도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