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속 예산 낭비 심하다"…전국이민포럼 보고서

전과 없는 단순 불체자 추방
1인당 2만3000불씩 총 45억불

연방정부가 이민자 단속과 추방 등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자 지원 단체인 전국이민포럼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낭비 사례로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39만3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9만7000명이 전과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추방하는 데 1인당 2만3000달러씩 총 45억 달러가 소요됐다. 이민포럼은 "경제 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 추방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민포럼은 주방위군 1200명을 국경지대에 주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연 3억 달러도 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현재 국경순찰대 병력만 해도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주방위군을 별도로 국경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민포럼은 보고서에서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이민자 단속에서 밀수 단속 등으로 돌릴 것 ^이민 수속과 소송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것 ^이민자 단속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