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단속 다시 시작됐나, 노매치 레터 발송 재개…전국 해당 근로자 870만명

소셜번호 불일치땐 조치

중단됐던 노매치레터의 위협이 다시 시작됐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8일 "일부 업소들로부터 연방사회보장국(SSA)의 노매치레터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발송이 재개됐음을 밝혔다.

노매치레터는 SSA가 보유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임금보고서에 수록된 종업원들의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SSA 차원에서 발송되는 것이다.

노매치레터는 불체자 고용 방지 및 단속을 위해 사용되려다 지난 2007년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된 후 2009년에는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의 백지화 발언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SSA에 따르면 이번 노매치레터는 2009년까지의 기록은 무시하고 2010년 임금보고서의 정보를 토대로 발송되고 있다.

특히 AILA에 따르면 새롭게 시작된 노매치레터는 이전과 비교해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노매치레터를 받은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고도 받아들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문장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가들은 예전처럼 노매치레터를 통한 대규모의 단속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통보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곧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포함됐다. 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매치레터를 받은 고용주 가운데 일부가 해당 종업원을 해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AILA 측은 "노매치레터의 재개로 다시금 혼란이 생길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불일치하는 근로자들이 전국에 8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수로 인한 불일치인 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