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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드림법안 의외의 반응…민주당 지지, 하원 공화당 주저

상원 압도적 통과가 관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법안이 엉뚱하게 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자칫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루비오의 드림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초당적 협조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철을 맞아 성사 가능성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대감을 높였으나 정작 같은 공화당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지난달 26일 이 법안의 올해 하원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당 드림법안의 원저자인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달 26일 “루비오 상원의원과 드림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일부에서는 이를 선거용으로 보고 있으나 루비오 의원의 취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며 드림법안의 초당적 추진과 성사를 위해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빈의 드림법안은 불체 청소년들이 대학 또는 미군에서 이미 2년을 보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린카드를 취득한 지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루비오 새 드림법안은 1단계에선 비이민비자만 제공하고 2단계로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을 신청해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며 3단계로 일반 영주권자와 같이 그린 카드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해서 시간이 걸리는 단계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두 드림법안에서는 걸리는 시간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어 초당적 타협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루비오 드림법안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적대적인 정치상황에선 하원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아가 드림법안 등 이민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로만 이민개혁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현재로서는 연방상원에서 초당적 타협이 이뤄져 압도적 지지로 통과해야 연방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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