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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젊은층 가입률 저조 등 의료비용 상승 [Health Car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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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03/20 미주판 1면 입력 2014/03/19 21:07 수정 2014/03/20 09:59

첫해 유치 차원 낮게 책정한 것 정상화
보험사 "올해의 2배 이상 인상 가능성도"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19일 일부 지역의 2015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올해의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며 헬스케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젊은층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이 예상보다 저조해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보험료도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의 경우엔, 정부가 규정한 10가지 핵심보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가입자도 보험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도 보험료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는 입원 및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 치료(치과.안과 포함),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산모치료 등 10가지를 건강보험의 핵심 보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초기에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료 자체를 낮게 책정했는데 이들이 2015년부터 정상 보험료를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보험이 출시될 때부터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우리 회사의 경우엔) 내년 보험료를 3배 이상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폭은 지역·주·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더 힐은 강조했다.

즉, 고령자와 환자가 많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반해 큰 보험사들이 경쟁하는 지역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사 시그나의 빌 호그랜드 전 대표는 "일부 정책의 시행 유예와 젊은층의 가입이 저조한 것 등의 요인들이 2015년 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내년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에도 건강보험료는 인상됐고 법 시행 일 년 전에도 7~10% 정도 올랐다며, 다만 인상 폭이 두자릿수에 이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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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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