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혜대상 최대 400만명

백악관 수혜 폭 고심
중간선거 이후 발동 확실시
시민권자 가족 등 우선 고려
공화 "대통령 권한남용" 비난

중간선거 후 발동이 예상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수혜 대상이 최소 100만명에서 최대 4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SNBC 등 언론들은 "선거가 끝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개혁을 할 것"이라며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예상 수혜 자격 등을 전했다.

이민개혁의 수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문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까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도 수혜대상의 폭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국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기준이 거론되고 있으며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모를 따라 불법체류자가 된 추방유예청소년(DACA)의 경우 부모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불법체류 중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정 기간 고국에 돌아가서 머무른 후에 사면을 해주자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사면을 한다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수혜자는 100만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조금 관대하게 기준이 설정될 경우 4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백악관 측은 DACA의 수혜 폭을 확대해 이민개혁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현재 백악관은 차기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 되더라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이민개혁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캐서린 바르가스 대변인은 "수혜자의 폭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또한 주요 각료들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해 수혜 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의회에서 이민개혁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죽이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권한을 너무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초로 계획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때문에 행정명령 발동이 또 다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내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신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