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이민개혁 강행 섣부른 행동 말라"

의회 처리 기회 소멸 경고
상원 공화도 "좌시 않겠다"

백악관 거듭 발동 의지 표명
진영 간 힘겨루기 본격화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여부를 둘러 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5일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연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6일에는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성냥을 갖고 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며 "계속 이처럼 행동하면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불을 지르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권한을 벗어나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진전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제는 의회가 이민개혁이라는 어려운 문제와 씨름할 때"라며 의회에서 이민개혁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향을 비쳤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맡게 되는 다음 회기라고 밝힘으로써 연내에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가능성은 없음을 암시했다.

베이너 의장의 경고에 대해 백악관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즉각 "이번 선거를 통해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유권자들은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의장의 경고에 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은 베이너 의장만이 아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 티파티의 선봉장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상원의원도 이날 5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모든 절차적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레임덕 회기 동안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예산지출안의 처리인 점에 비추어 예산안 승인을 막아 또 한 번의 정부폐쇄가 발생하는 것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이민개혁 지지 그룹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압력을 오바마 행정부에 행사하기 시작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을 지연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오판으로 드러나면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명령을 발동하라는 것이다.

6일 전국적으로 이민자 단체들이 행정명령의 조속한 발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다시 시작한 가운데 뉴욕에서도 민권센터 등 '진정한 이민개혁을 위한 뉴욕 연맹(NYRIR)' 소속 단체들과 노조.정치인들이 뉴욕이민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명령의 즉각적 단행을 요구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