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민주당 지도부 '셧다운' 우려
레임덕 의회에 큰 이득 없어
공화당도 부담, 동조 분위기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 줄 것을 당부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보류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백악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조치(행정명령)는 공화당 의원들을 자극해 예산안 처리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셧다운(정부폐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2015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현재 12월 11일까지만 유효한 잠정예산안(CR)으로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달 11일까지 이를 다시 연장하거나 2015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정식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관의 예산 지출이 불가능해 지난해와 같은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다.

리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중간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조속한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공화당의 반발도 커지면서 자칫 레임덕 의회의 최대 현안인 예산안 처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폐쇄를 감수하면서까지 행정명령을 기껏 한 달 정도 일찍 강행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도는 다르지만 예산안을 별 탈 없이 처리하려는 데는 공화당 지도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일부 강경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라도 행정명령 발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가급적 12월 1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4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의회 회기를 12월 11일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매카시 대표는 이날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원내총무가 "회기를 언제 끝낼 예정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 때문에 레임덕 의회 회기를 더 끌 필요 없이 민주당이 다수인 현 의회를 일찍 마감하고 내년부터 공화당이 다수로서 의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경우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예산안 처리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안을 위협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