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막장 대결’

오바마, 이번주 발동 수순
공화당 ‘셧다운’ 불사 대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놓고 양보 없는 정면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최종 권고안을 보고받는 등 행정명령 발동을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의회 민주당 지도부도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다.

해리 리드(네바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딕 더빈(일리노이), 찰스 슈머(뉴욕), 패티 머레이(워싱턴),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권고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제소는 물론이고 셧다운(정부폐쇄)까지 불사하겠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은 공화당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먼저 칼을 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17일 “대통령이 (잠정예산안 만료일인) 12월 11일 이전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17일 셧다운의 경우 공화당의 부담도 적지 않으므로 행정명령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예산안을 내년 초까지 임시로 재연장한 다음 행정명령 발동 여부를 지켜본 후 새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