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행정명령만이 이민자 고통 해결"

뉴욕시의장, DACA 확대 등 오바마에 촉구 서한
민주당·백악관 시기 논란 속 공화당도 '눈치작전'

멜리사 마크-비베리토(사진) 뉴욕시의회 의장이 광범위하고 조속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18일 전달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처리 실패로 뉴욕시를 비롯한 전국의 이민자 가정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뉴욕시에서 이러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취했으나 로컬정부 차원의 조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장은 따라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최대한 확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DACA 대상자를 자녀로 둔 불체 신분 부모의 최대한 구제 ▶공공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불체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ICE의 단속 절차 개혁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불체자들에 대한 구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추방을 중단해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가족생이별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월 11일까지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내부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지난주 대통령에게 행정명령 발동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늦출 것을 제안했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조차 17일 방송된 한 인터뷰에서는 "행정명령이 지금 당장 내려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표를 늦춘다고 해도 공화당이 예방적 조치로 예산안에 행정명령 시행 관련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단서를 첨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조기 발표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화당도 내부적으로 정부폐쇄(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행정명령 시행을 제한할 방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셧다운까지 불사하겠다는 일부 강경파의 주장이 있지만 다수 의원들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행정명령 발동을 막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예를 들어 노동허가증 추가 제작에 소요되는 이민서비스국(USCIS) 예산 등 행정명령에 관련된 예산 지출만을 승인하지 않고 나머지 정부지출 예산을 승인하는 예방적 조치다. 또 하나의 방안은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 대통령이 이후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내년에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행정명령 시행 관련 예산 지출만을 소급해서 승인 철회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서로 '눈치작전'만 전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