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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법안통과에…한인 수혜 대상자들 "불안"

오바마 대통령 거부의사

불법체류자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화 하기 위한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본지 2015년 1월 15일자 A-3면>는 소식에 한인 수혜 대상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이미 시행중인 청소년추방유예(DACA)조차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난 목소리가 높다.

요바린다에 사는 정모(56)씨는 "법안 통과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500만 명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공화당 강경파에서 주도한다고 하는데 인도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기회를 줘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던 의회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니 이제 와서 뒤집겠다고 나서는 게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뉴스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의회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의회가 막아야 한다는 반응은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이번 법안은 오는 2월 27일까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8일부터는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아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기관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혀 앞으로 약 40일 동안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간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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