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탈북정착안 문제점 지적
북한인권협의회
케니 장관은 ‘동남아에서 발이 묶인 탈북난민’을 캐나다에 정착시키는 민간주도 형식의 탈북정착 프로그램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는 민간기구가 소득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연방정부는 OHIP등 보건 등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발표 후 케니 장관은 본보 기자의 민간기구 부담 재정규모 질문에 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1명당 연 1만 8천불 정도 규모로 예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북인협은 ‘동남아에서 발이 묶인 탈북난민’의 지칭대상이 모호하며 구출과 보호가 절실한 탈북난민은 중국에서 강제북송에 직면한 이들이며, 이들을 경유국을 거쳐 태국까지 데려오는 일이 우선시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에 따르면 북인협은 난민1인당 1천500불로 구출사업(생명동아리 프로젝트)을 하고있으며, 지난 해 20명을 구출했다. 이에 케니장관이 언급한 1만 8천불이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12명의 탈북난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북인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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