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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탈북정착안 문제점 지적

북한인권협의회

제이슨 케니 국방-다문화 장관이 지난 7일 공약한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본보 9일자 보도)에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이하 북인협)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케니 장관은 ‘동남아에서 발이 묶인 탈북난민’을 캐나다에 정착시키는 민간주도 형식의 탈북정착 프로그램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는 민간기구가 소득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연방정부는 OHIP등 보건 등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발표 후 케니 장관은 본보 기자의 민간기구 부담 재정규모 질문에 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1명당 연 1만 8천불 정도 규모로 예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북인협은 ‘동남아에서 발이 묶인 탈북난민’의 지칭대상이 모호하며 구출과 보호가 절실한 탈북난민은 중국에서 강제북송에 직면한 이들이며, 이들을 경유국을 거쳐 태국까지 데려오는 일이 우선시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에 따르면 북인협은 난민1인당 1천500불로 구출사업(생명동아리 프로젝트)을 하고있으며, 지난 해 20명을 구출했다. 이에 케니장관이 언급한 1만 8천불이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12명의 탈북난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북인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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