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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법관 성향 따라 정치권 바람이 바뀐다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2/16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6/02/15 19:08

추방유예 행정명령, 낙태.노조.투표권 등
보수 대법관 사망으로 5-4 결정 구조 깨져
처리 못할 경우엔 판결 추후로 미룰 수도

앤서니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후임자 임명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요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상정돼 있는 안건 중에는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들이 많다. 후임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정권의 정책 운영 방향이 바뀌게 된다.

우선 주요 안건의 분야를 나누면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 낙태 노조 투표권 등이다. 뉴욕타임스는 15일 이들 안건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올 대법원 회기 동안 주요 안건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카고 대학 저스틴 드라이버 법대 교수를 인용해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은 5대 4의 결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의 앞날을 예상치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인을 포함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추방유예 행정명령 건은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주류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뉴욕타임스는 보수와 진보 절반으로 나뉜 현재의 대법관 구도로는 행정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의 명분이 없다는 논리로 오히려 보수층 대법관들이 진보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해 시행중단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외에도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노조원에게 단체교섭 활동에 따른 비용 부과에 대한 안건도 대법원이 올해 판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캘리아 대법관이 생존했을 경우 이 사안 역시 5대 4로 보수 법관들의 결정에 따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각 지역 투표구를 선정할 때 유권자만을 포함시킬 것인지 지역 주민 전체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븐웰 V 애벗'이란 안건도 결국 4대 4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만약 올해 회기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추후로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최종판결이 어려운 문제는 후임 대법관이 선임된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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