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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아시아계 연방 대법관 탄생하나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2/16 08:02

한인 ‘루시 고’ 판사 등 아시아계 대거 물망
백악관 “후보자 인선 작업 시작했다”

루시 고 판사

루시 고 판사

앤터닌 스켈리아(79)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런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한인 루시 고 판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워싱턴 DC 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돼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로 기록됐다.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종신직인 대법관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5 대 4로 보수가 우위였던 대법원의 성향은 새로 바뀔 수 있다. 종신직인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하는 1차 대법관 후보군이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살 경우, 오바마 정부의 셈법을 복잡하게 해 대통령이 더욱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면서 루시 고 판사를 비롯해 모니카 마퀴네즈 콜로라도주 대법관, 로레타 린치 연방법무장관 등을 2차 후보군에 포함했다.

15일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회는 대법원 판사를 즉각 임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P]

15일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회는 대법원 판사를 즉각 임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P]

WP는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이나 소수계 출신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포스트를 포함한 주요 언론매체는 흑인인 폴 왓포드(48) 제9 항소법원 판사와 인도계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차기 대법관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시 고 판사와 베트남계 재클린 응우옌(50)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대만계인 굿윈 류(45)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 등 아시아계 법조인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맡고 있는 메릭 갈랜드 판사(63)가 대법원 판사로 임용된다면, 공화당에 호의적인 그의 성향에 미루어, 공화당의 극심한 반발을 무마할 ‘협상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백악관의 에릭 슐츠 부대변인은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열리는 해에 미국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한 분명한 선례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지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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