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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지명하겠다"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2/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2/16 18:51

오바마, '임기 말 불가' 공화 주장 일축

연방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판사로 꼽혔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임자를 놓고 정치권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얼굴)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을 천명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할 여지가 없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며 후임 대명관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는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은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 열리는 해 또는 임기 마지막에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나의 정치 색깔과 맞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공정한 마음을 가진 반박할 수 없는 자질이 있는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서먼드 룰(Thurmond Rule)'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민주당은 만약 공화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오히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기회로 이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는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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