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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공화, 대법관 지명 싸움…상원 선거판 흔드나

[LA중앙일보] 발행 2016/02/17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6/02/16 21:28

사망한 스캘리아 후임 인선
공화 장악 현 상원선 힘들어
경합지역 불꽃 대리전 전망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격돌이 상원 의석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지명 전쟁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 접전지역에서 불꽃 튀는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4석, 무소속이 2석이다. 인준안 표결에 앞서 토론을 종결하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의원 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의 인준을 부결하지 않더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와 도널드 트럼프는 벌써부터 대법관의 임명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상원선거에서는 34석에 대한 선거도 함께 치른다. 34석 중 25석은 현재 공화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경합지역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의 상원의원들은 아직까지 대법관 지명 논쟁에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 자칫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낙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도 뜨거운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단체인 프리덤 워크스는 진보적 대법관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프리덤 워크스는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 법치 등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시민단체다.

진보진영 그룹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변화를 위한 미국인 연대'는 백악관과 긴밀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의 대법관 지명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매코넬 원내대표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매코넬 의원의 어록까지 들춰내 그가 1970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의 일부"라며 "상원에서는 지명자의 사상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의를 위한 연대' 회장인 낸 애론은 진보진영의 연대 움직임이 전례없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대법관 지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체들 뿐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다른 그룹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브온'과 '크레도 액션' 등은 스캘리아의 공석을 채우라는 청원운동을 벌여 불과 며칠 새 각각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의 해에 진행되는 대법관 지명 싸움에서는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막는 일에 총대를 매고 나선 매코넬 의원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온건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해 매코넬 의원의 대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미 후임자 지명을 위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주 중 후보를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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