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먹튀' 급증…대출자 43% 연체·미납

구직난·생활비 등 원인

학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40% 이상이 월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으며, 이같은 채무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액만 2000억 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미회수 대출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건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직업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들은 크게 늘어났지만 구직난, 낮은 연봉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1일 현재 학자금 대출자는 2200만 명이며 이들의 총 대출액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다. 이중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대출자는 57%인 1250만 명에 그쳤으며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자는 43%로 파악됐다.

대출자 6명 중 1명꼴인 360만 명은 1년 째 페이먼트를 연체 중이며 이들이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액만 560억 달러에 달했다. 또 30일 이상 페이먼트가 연체된 대출자도 300만 명이며 금액은 660억 달러다.

이밖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대출금 납부 시기를 연장시킨 대출자도 30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대출액 규모는 1100억 달러다.

반면 연방교육부가 사설 콜렉션 에이전시를 채용해 받아낸 채무불이행 대출액은 지난해 3개월 동안 1억76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에 대해 콜렉션 에이전시측은 "연체자의 90%가 독촉장이나 전화, 문자 등에 무응답하며 또 50% 이상은 한번도 페이먼트를 낸 적이 없다"며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통계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수는 제외돼 있어 이들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대출 미회수 규모는 더 늘어난다.

연방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대출금 미회수 비율이 46%로 올해는 상태가 다소 나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정 전문가들은 지난해 장기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출금 월 납부금을 낮추고 납부기간도 늘려주는 구제책을 시행한 점을 들어 예전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 단체들은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이 높아질수록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금은 커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학자금 대출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융자금이나 8000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카드 융자금보다 많다. 주택을 담보로 신청하는 전체 홈 에퀴티 융자 액수는 5000억 달러 규모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