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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법' 둘러싸고 연방-주 정부 맞소송 사태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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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앙] 기사입력 2016/05/09 18:13

노스 캐롤라이나 주청사 앞에서 성전환자의 공중 화장실 사용 제한 법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AP Photo

노스 캐롤라이나 주청사 앞에서 성전환자의 공중 화장실 사용 제한 법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AP Photo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맞소송 사태로 번졌다.

연방법무부는 9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화장실법'은 시민권리법(Civil Right Act)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4년 제정된 '시민권리법'은 인종과 출신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도 "연방정부의 화장실법에 대한 관여는 월권행위"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난 3월 통과된 'HB2 법'은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의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나 카운티 등 주내 모든 자치단체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 관련 소송도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의 권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연방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 간에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송 사실을 밝히며 "노스 캐롤라이나를 포함한 주정부들은 공공시설 이용에 인종과 종교, 성 차별을 없애는 등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며 진보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화장실법' 시행에 대해 성소주자 권익 옹호단체는 물론 유명 연예인들과 기업 등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비틀스 출신의 링고 스타, 닉 조나스, 그룹 펄 잼 등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결제업체 페이팔과 글로벌 은행 도이치방크는 투자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아담 실버 NBA(프로농구) 커미셔너는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개최 예정인 올스타 게임의 장소 변경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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