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국제칼럼]‘헬조선’의 최대 피해자는 노인과 청년이다

요즘 언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침몰과 위기 상황을 접하기가 무섭고 화가 난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2011년에 도입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불행한 나라이다. 한국의 평균 삶의 질 지수는 2012년의 24위에서 2016년 28위로 하락하고, 초미세먼지 농도에서는 1위, 삶의 질에서는 꼴찌가 되었다. 올해 GDP 성장률도 2%로 주저앉아 서민들의 고통은 1998년의 IMF 사태 때보다 몇 배나 견디기 어렵다. 한때 한국 수출을 주도 하던 조선업과 철강업은 국제 교역의 침체와 경쟁력 상실로 인해 1~2만 명 이상의 대량 해고를 해야 할 처지다.

오늘 칼럼은 이런 헬조선, 즉 온갖 부조리로 인해 사회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여 도저히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지옥의 최대 피해자인 노인과 청년의 경제 실상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한한 책임을 질타하고자 한다.

우선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한국 노인의 고달픈 삶의 민낯을 살펴보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이들에게 너무 가난한 삶은 이제 지옥 같아서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노인이 받는 복지 혜택은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꼴찌이다. 2015년 말 한국의 노인 인구는 650만 정도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8%의 4배 정도 높다. 즉 한국 노인 가구의 반절 정도가 빈곤층에 속하고, 이들의 복지 수준이 비참할 정도로 낮다는 뜻이다. 노인빈곤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이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65세가 지나서도 일하는 노인 수가 약 300만이라고 한다. 이같이 높은 노인 경제활동비율은 독일과 프랑스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면 노인빈곤율이 높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 한국 노인이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3가지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이다. 그러나 여러 제한 조건으로 이 세 가지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현재 겨우 40만 명의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120만 명의 노인이 월 3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정부의 노인 소득 보장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정부 복지 지출률이 OECD 회원국 중 제일 낮기 때문이다. 2014년 프랑스의 경우 31.9%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OECD 평균은 21.6%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간신히 10%를 넘어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한국 노인의 가난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넉넉한 기초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헬조선’에 사는 한국 청년의 경우를 보자. 이들은 인생의 의미이며 보람 자체인 연애, 결혼, 직장,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며 사는 ‘7포 세대’라고 불린다.

한국 청년의 불행은 무엇보다도 높은 실업률에 기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14일 청년의 관련한 3개의 실업률 지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의 공식 실업률은 8.0%, 공식 실업자는 34만5천 명이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을 더한 고용보조지표 3의 실업률은 22.6%, 실업자는 113만8천 명으로 증가한다.

이 두 번째 지표에 비자발적 비정규직 45만 8천명과 그냥 쉬고 있는 백수건달 19만 7천명을 합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 체감실업자는 179만 2천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3명중 한 명이 체감실업자라는 뜻이다. 인생의 첫발을 디디는 청년에게 실업은 지옥보다도 더 무섭고 아픈 현실이다.

결론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고생하는 노인과 삶의 출발점에서 좌절하는 청년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의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도, 동반성장도, 창조경제도 아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