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불기소 권고 후폭풍…청문회서 '이중잣대' 논란

FBI국장 "위법 증거 없다"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7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불러 4시간30분 동안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코미 국장이 받은 질문 대부분은 '이중잣대' 논란으로 FBI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사건 관건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뉴욕주 자택에 별도의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장관 업무를 보았고,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 등 주요 기밀을 이메일을 통해 다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의혹에 클린턴 전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메일에 주요 기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번 FBI 조사 결과 클린턴이 보좌관 등과 주고 받은 이메일에 주요 기밀이 포함돼 있었다. FBI는 "클린턴 전 장관과 그의 보좌진이 기밀 관리에 매우 허술했다"면서도 "고의적으로 기밀을 유출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려 한 증거는 없었다"며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미 육군 4성 장성 출신으로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을 지내고 중앙정보국장에 임명됐다가 자신의 자서전 집필 작가와의 불륜 스캔들로 사임한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사건과 유사하다. 페트리어스 전 국장은 불륜 스캔들로 FBI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륜 상대이자 자서전 작가였던 폴라 브로드웰과 주고 받은 이메일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가 담겨있는 정황이 발견돼 결국 경범죄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된 건 FBI가 페트리어스 전 국장에 대해선 경범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사한 행위를 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페트리어스 사건은 전형적인 기밀유출 범죄"라며 "그는 자택 다락방에 비밀정보 자료를 숨겨놓는 등 명백한 의도적 기밀유출 정황이 입증됐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기소 권고 결정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의회 선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만큼의 위법 행위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방의회는 조만간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비밀정보를 다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거짓 여부 조사를 FBI에 의뢰할 전망이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