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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국제칼럼]사드가 한반도에 태풍을 몰고 오나?

갑자기 한국에 전운(戰雲)이 감돈다. 외세 침략이나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행위 때문이 아니다. 지난 8일 한국 정부가 3년 넘게 미국과 협상해오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군사적 결정을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한·미 당국이 단독으로 결정한 꼴이다. 이 결정에 대한 국내와 주변 관계국 등이 격양된 반발을 보인다.

청와대는 왜 국방부마저 미적거리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단칼로 무 자르듯 기습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는가? 사드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자. 지난 10일 박 대통령은 “사드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청와대의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결정이 자칫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수습하기 어려운 전쟁의 위험과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반대 진영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데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각 진영, 즉 핵 문제 전문가, 여당, 야당,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응을 간단히 짚어보자.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수’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이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졸속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언론계의 반응은 어떤가? 조선일보는 사드 철회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야당의 제안은 황당하다고 폄하하고, 동아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가 ‘사드를 포기하자’고 주장한다. 사드를 포기해야만 중국이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발한 논리이다. 진보성향의 핵 전문가들의 의견과 거의 같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다’고 일갈했다.

이제 집권당 새누리당의 반응을 보자.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드 찬성, 그러나 내 지역구 배치는 절대로 안 돼!” 세상에 님비(NIMBY)도 이런 님비가 없다.

그러면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 제일 야당인 더민주당은 당론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어정쩡한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 대표인 김종인 의원은 모호한 신중론을 펴고 있고, 당 대표에 출마한 두 의원은 사드 배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응은 어떤가? 북한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불바다, 잿더미 등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며 사드 배치가 확정되는 순간 ‘물리적 대응’을 강행하겠다고 엄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속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한국에 더욱 강력한 보복 수단을 동원할 것이 확실하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이유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론적으로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의 비준을 얻도록 하는 길, 정부의 사드 결정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길, 그리고 정부의 사드 결정을 범시민 저항 운동으로 저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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