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부자 증세로 세수 증가" vs. 트럼프 "세율 낮추고 단순화"

대선 후보 세금정책 비교

클린턴, '할증세율' '버핏 룰' 도입 제안
상속세 면세한도 개인 350만 달러로
트럼프, 상속세 폐지·소득세 삭감
표준공제액 올리고 항목별 공제 제한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정책 공약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점은 같다. 세금정책에 있어 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은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자는 것과 세금 회피 목적 기업의 해외이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클린턴이 부자에 대한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는 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와 세율 간소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의 세금정책을 비교해 본다.

개인소득세

▶클린턴=부자 증세가 핵심이다. 고소득 납세자들의 세율을 인상해 연방정부의 세수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세율은 개인 9275달러 이하, 부부 1만85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0%, 개인 3만7650달러와 부부 7만5300 달러까지는 15%, 개인 9만1150달러와 부부 15만1900달러까지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8번째 단계 세율은 500만 달러(부부 별도 신고 시에는 250만 달러) 이상의 조정총소득(AGI)에 4%의 할증 세율(Fair Share Surcharge)을 더해 43.6%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클린턴은 또 '버핏 룰(Buffet Rule)'이라 불리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30%의 최소 유효세율(minimum effective tax rate)을 적용시키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또 각종 면제(exemption)나 소득공제(deduction)에 대해 28%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월가 펀드 매니저 등이 받고 있는 '성공 보수(carried interest)'를 장기 자본이득으로 취급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특혜를 없애 일반 소득처럼 과세하는 방안과 가정 내 노인 부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트럼프=부자를 포함해 전반적인 소득세 삭감을 주장한다. 전체적인 세율을 낮춰 납세자의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10·15·25·28·33·35·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2·25·33%의 3단계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까지는 25%, 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는 또 표준공제액을 현재의 네 배 수준인 개인 2만5000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모기지 이자나 자선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한다. 트럼프 역시 최고 부유층의 '성공 보수'에 대한 특혜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본이득세 및 상속·증여세

▶클린턴=장기 자본이득세의 경우 현재 1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도 23.8%(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부가세 포함)의 낮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보유기간에 따라 해마다 최고세율을 달리해 23.8~43.8%의 세율을 적용하며 최소한 6년간 보유해야 가장 낮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 파생상품 계약은 해마다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해 이득이나 손실을 일반 소득처럼 처리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재 면세 한도인 개인 545만 달러, 부부 1090만 달러를 개인 350만 달러, 부부 700만 달러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또 이 금액을 영구화해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도 없애고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며 증여세 면제의 평생 한도액을 100만 달러로 제한한다.

▶트럼프=자본이득의 경우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의 소득에는 20%의 세율을 제안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또 상속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