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친정부 단체 퍼주기…지원금 일반 단체의 7배 넘어

더민주 국감서 지적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한인 친정부 단체에 지원금을 집중 지원했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원금 부적정 사용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일요신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혈세를 이용해 지원금 생색내기는 물론 정치적 줄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720만 해외 한인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주최하는 등 한인경제사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년간 140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해외동포단체 지원금도 해마다 증가해 3년간 8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럼에도, 지원 내역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이다 최근 국정감사 전에서야 공개하는 해프닝을 벌이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 등을 찬성하는 이른바 친정부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더민주 설훈 의원이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미국대사관과 LA총영사관을 기준으로 지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친정부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개별 단체 평균 지원금에 비해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횟수도 2.8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재단의 동포단체 지원금 산정 및 절차 과정에서 공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관에 비협조적이거나 관련 공관의 눈 밖에 나면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정부가 국민세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또 다른 측근이나 실세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