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서 오바마케어는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성백윤 C/ 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트럼프 정부에서 오바마케어는 어떻게 되나요?

▶답=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PAC act라는 이름의 연방법으로 된 입법 과정을 거쳤기에 수정 또는 법안이 가결되어야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이 의료 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벌금 폐지 2) 비단 의료 보험만이 아니고 모든 보험 상품 판매의 주 경계를 없애 비용의 합리화를 달성한다.(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번의 헌법 소원의 판결이 보험에 대한 주 정부의 간섭 권리를 인정했기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임) 3)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료 보험료 전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줄 것 4) 부유한 부모를 둔 젊은이들이 부모가 사용하고 남은 남은 HAS 계좌의 잔액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의료 보험 Plan 별로 다른 의료 수가를 평준화시켜 비용 절감을 꾀할 계획임 6) 무상 의료 보험 Medi Caid(캘리포니아는 Medi-Cal)를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연방 정부는 재정 지원에 치중한다 7)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약을 자유롭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 보험 의약품 혜택 문턱을 낮추겠음. 이외 여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폭 수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아마도 수정 발의 및 입법 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017년에는 현행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체계가 얼마큼 변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에 위에 요약해드린 내용 외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으며 다른 부문 Medi Care, 일반 의료보험 시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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