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적 저항으로 추방 막아야

신중식 / 변호사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날 DACA로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걱정에 많이 울었는데요. 다음주에 서울에서 영주권 인터뷰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인터뷰가 힘들 거라는데요. 영주권 인터뷰를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해야 유리하나요. 모든 비자 심사가 아주 까다로와진다는데 승인보다는 거부가 많아지겠지요. 트럼프가 이민자 숫자를 대폭 감축한다는데 맞나요."

대통령 선거 후 사무실에 계속 들어오는 질문들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참 많이 놀랐다. 그만큼 이민법 하나하나에 큰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증거다.

필자는 전화하시는 분들에게, 미국은 모든 행정이 법률 체계 속에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바꾸지 못하며, 오로지 법에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한계가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종의 과잉 반응이니 그런 말들은 근거 없는 괴담이고, 다만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다.

트럼프는 합법 이민은 장려하고 대신 테러 가능성이 많은 나라 사람들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DACA의 경우도, 다 추방한다고 선거유세 때 트럼프가 선언했지만, 당선 후에는 벌써 말을 바꾸어 불체자 중에도 선량한 사람 많다고 하면서, 범죄 기록 있는 사람만 우선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는 불법체류자 추방하는 재판 기간이 평균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이민법상 어느 추방 대상자이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 이민국 내에 추방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270명인데, 2015년 재판 숫자를 보면 18만 케이스를 재판했다. 그런데 2016년 말 현재 추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 숫자는 52만 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숫자를, 사실은 훨씬 더 많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10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현재 속도로 추방 재판을 한다면, 모두 재판하려면 40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 지금부터 또한 매년 늘어나는 불체자 숫자 증가를 계산에 넣으면, 아무리 현재의 판사 숫자를 큰 예산을 들여 크게 늘린다고 해도 다 추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재판을 3~4번씩 연기하면서 변론도 2~3번씩 연기하면, 거기에다 추방 결정이 나도 또 상급 법원에 항소하고, 확정되면 또 항소하고, 그리고 추방해도 비행기 태워 보낼 비용 예산은 미국 정부가 없으며, 결국은 추방 제도 자체에 마비가 온다.

더구나 DACA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 미국에 온 사람들로 이들을 모두 추방하기에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많다. 실제로 추방을 시작한다면, 운이 없어 잡혀온 경우가 아니면 모두들 잠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잡으려 다녀도, 아무리 소환장을 보내도, 재판정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된다.

트럼프도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 이민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러면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토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듯이, 시민권까지 받는 것에는 제한을 두더라도 최소한 불법 신분을 합법체류로 바꾸어 이들이 미국 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새 이민 개혁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212-594-2244, lawyer-sh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