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를 불체자 안전지역으로’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불법체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불법체류자 '안전지역(safe zones)'으로 만들자는 법안에 발의돼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민주당 리더인 케빈 드 레온(민주·LA)의원인 7일 이민단속 요원의 공립학교,병원,법원 진입 등을 금지하는 법안(SB 54)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또 주정부는 물론 각 지역정부 소속 사법기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법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체류자 보호에 나서는 지역정부에는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레온 의원은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나친 추방정책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의 한 관계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추방 대상자는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라며 “주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