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체자 법률비지원 추진…100만 달러 예산 내주 표결

LA카운티가 추방 대기 중인 불법체류자의 법률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추방 대기 리스트에 올라있는 불체자들의 법률비용 예산 100만 달러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표결을 내주에 실시할 예정이다. 통과되면 가주 최초의 불체자 법률비 지원 카운티가 된다.

현재 LA카운티에서 추방 대기 불체자는 5만 명이 넘는다.

2015년에 발표된 펜실베이니아 법대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재판에서 법률 대리인이 있는 불체자의 경우 추방을 피할 가능성이 대리인이 없는 불체자에 비해 6배 가까이 높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체자의 37%가 법률 대리인이 있다.

진보 비영리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측은 이번 카운티의 법안 추진에 쌍수를 들며 반겼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