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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사법부 보수화' 우려

[LA중앙일보] 발행 2016/12/27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6/12/26 20:08

대법관 등 103석 공석…오바마 취임 때의 2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사법부도 보수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는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워야 하고, 연방법원의 빈 자리 103석을 채워야 한다.

2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8년 전 오바마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연방법원 빈 자리가 54석과 비교하면 두배나 되는 규모다.

연방법원은 총기규제법, 낙태 규제, 유권자 관련 각종 법 및 이민 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법관의 정치적,사회적, 법리적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 역대 행정부가 대법원 및 연방법원에 '자기 색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관 인선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 왔다.

오바마 정부가 무려 100석이 넘는 공석을 트럼프 정부에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화당에 있다. 연방상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법관 인준을 거부하거나 인준절차를 하염없이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지난 3월 스캘리아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은 퇴임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버티며 갈랜드 판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 덕분에 연방법원의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유세 당시 새로운 대법관에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같은 보수파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법관 후보 인선에는 돈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이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 헤리티지재단도 후보 인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 인선을 돕고 비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여성,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배경의 법관들을 임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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