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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1/0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1/04 16:09

펜스 부통령 당선인 "혼선 최소화 노력"
대체법 발효 때까지는 유예 기간 둘 듯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연단)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 두 번째) 등 공화당 지도부가 4일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AP]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연단)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 두 번째) 등 공화당 지도부가 4일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발동하는 첫 행정명령은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 폐지가 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4일 밝혔다.

폴리티코와 더힐 등 정치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공화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회의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며 "의회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폐지와 전환 절차가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 콜린스(공화.뉴욕 27선거구) 하원의원도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페지 절차 또한 초기 단계여서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도 오바마케어 시행령 중 일부를 중단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화당의 방침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개선시켜 보다 나은 보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의 혜택이 부족하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해왔으나 보험사가 가입자의 과거 보험 기록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바마케어 폐지 막아달라"
오바마, 민주당에 '사수' 요청


즉 현행법 중에도 좋은 부분은 고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또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도 대체법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CNN은 "오바마케어 폐지는 예산결의안 통과와 예산협상안 발의,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대체법 마련과 전환 과정의 혼선을 막기 위해 폐지 규정 적용을 2~3년 동안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공화당은 펜스 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늦어도 오는 2월 20일까지 백악관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의회를 방문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오바마케어 '사수'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 전환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과 혼선은 공화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리티코는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공화당 지도부에 오바마케어의 근본적 문제점을 부각시켜 모든 책임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발생하는 오바마케어 관련 문제는 모두 공화당이 자초한 일이며, 공화당은 '미국을 다시 아프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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