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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든 트럼프 대북정책…설자리 좁은 대화론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LA중앙일보] 발행 2017/01/16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1/15 21:51

트럼프 시대 한국 외교안보 과제
틸러슨, 6자회담 한 번도 언급 안 해
동맹은 강조, 주둔비용 더 요구할 듯

미, 중국엔 힘으로 밀어붙이기 전략
한국에 동참 요구할 가능성도


북한에는 채찍을 가한다. 중국과는 힘으로 밀어붙인다. 한·미 동맹은 지킨다. 그런데 돈은 요구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줄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이 나왔다. 트럼프 외교안보 내각을 이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네 가지 접근법이다.

한국 정부로선 향후 대북 전략의 유연성이 증발하고, 미·중 대치에 끼이며, 주둔 비용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세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됐다.

틸러슨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기존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한 제재를 고안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인지, 북한이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는지 알아보며 구멍을 막는 데 있다"고 답했다.

틸러슨의 비핵화 복안에서 '대화' '6자회담'은 없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나 트럼프 차기 정부나 북핵 불용은 같다. 단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대화로 나서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전제는 늘 달았다.

하지만 틸러슨은 청문회 내내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적(adversary)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사령관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이미 4년 전 "북한은 더는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협상 의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로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당근 없는 채찍이다. 이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과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한다.

얼마 남지 않는 한국의 북한 견인력이 완전히 증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예고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는 일대 충돌을 예고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접근법을 놓고도 오바마 정부와 결별했다. 포린폴리시는 13일 "오바마의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부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로 가고 있다"고 미국의 전략 변화를 설명했다. 역시 틸러슨이 선봉장이다. 그는 외교 용어로는 피하는 '강제하겠다(compel)'는 말을 써 가며 "중국이 강제로 대북제재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고 단언했다. 대북 압박으로 불거질 미·중 대결은 남중국해와 맞물리면 더욱 격화된다.

틸러슨의 남중국해 대응법에는 "중국이 만든 인공 섬 접근은 전면 금지된다"는 요구까지 포함됐다. 그는 이 같은 전략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알렸다. "뭔가 한다고 말하고는 힘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미국의 문제"라는 게 그의 인식이다. 이는 미·중 힘 대결에서 한국 정부에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부를 수 있다.

국립외교원 이지용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발표한 뒤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간주해 우리 기업·정부를 경제적·외교적 압박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이슈가 됐던 한·미 동맹의 약화 우려는 잦아들었다. 매티스와 틸러슨 모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사동맹의 변수는 방위비 분담금이다. 틸러슨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했다.

향후 한국의 대응 논리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나토·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논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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