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즈니스 규제 대폭 완화된다

트럼프 30일 행정명령 서명
"규제 하나 만들면 두개 폐지"
업주 부담 줄어 성장에 도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많은 스몰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 회계연도에 새로운 규제 마련을 위한 예산은 완전히 없앴다"며 "앞으로도 규제는 있을 것이다. 통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통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소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은 "하나의 규제를 만들면 두 개의 규제를 철폐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나친 규제로 스몰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17 스몰비즈니스 규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은 각종 규제를 처리하는 데 연 평균 1만2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는 연방 규제 때문에 월 20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규제로 기업운영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8만3019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이얼로지사의 애덤 로빈슨 창업자는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때문에 성장을 포기했다"며 "이를테면, 오바마 행정부의 오버타임 적용 확대안은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만들어지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케어 법안에 따라 정직원 50명이 넘으면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직원이 49명인 회사는 의도적으로 직원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엑스퍼트HR의 베스 졸러 법률 에디터도 "트럼프는 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발표된 규제완화 조치로 업주들의 부담을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가 기업가로서의 책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핏패킹의 스티브 실버버그 오너는 "업주들이 규제 처리에 연간 1만2000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연매출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며 "기업가 스스로를 위해서도 노동자를 위해서도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