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화당, 트럼프 따라가나

의회서 반이민 법안 잇따라 상정·논의
외국 태생 대학생 정보 수집 의무화 등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뉴욕주상원에서 반이민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케네스 래빌(1선거구) 상원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주의 각 대학들이 외국 태생 학생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공립은 물론 사립대학도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안은 이름 등 개인 신분 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출생 국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 주 교육국이 각 대학별로 취합된 이 같은 자료를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과 공립 대학이 해당 학교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국가별 정보를 취합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시신분증(IDNYC)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법안은 폐기 금지뿐만 아니라 IDNYC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신청 열흘 안에 국토안보부와 뉴욕주 새이민자지원국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다수인 IDNYC 신청자 개인 정보를 두고 시정부와 주 공화당 의원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정보 폐기 금지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상정한 테렌스 머피(40선거구) 의원은 "뉴욕시 조례는 연방이민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자료 폐기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체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 갖고 있는 개인 정보 제공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개인 정보 제공 거부 대신 공공 안전 보호와 테러 대비에 힘써야 한다"며 "IDNYC 신청자의 개인 정보 없이는 잠재적 테러와 불법 행위를 공모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돈세탁을 하는 이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뉴욕주에서 트럼프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로즈매리 보긴 대변인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외국인 혐오(xenophobia)에 동참하기 보다 시 경찰국장 및 대테러전담반과의 긴밀한 협조로 더욱더 안전한 뉴욕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의 주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