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명령'…국무부, 뉴스 보고 알아

'트럼프, 시스템 무시' 비판 쏟아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주먹구구식으로 급조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명령을 독단적으로 발동해 전 세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9일 CNN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까지의 과정을 보도하면서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채워진 정부의 위험이 압축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전에 거치는 통상적인 유관 부처 간 사전 협의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변호사의 자문도 거치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백악관 내 소수의 실세 그룹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결정됐다. 세관·이민·국경경비 등 행정명령에 직접 영향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서명 당일인 27일에서야 세부 내용을 파악했다. 존 켈리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뉴욕타임스(NYT)도 "연방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트럼프가 서명하고 있을 때 전화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국무부는 서명 순간까지 행정명령에 대해 백악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의 데버러 아모스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국무부는 초안을 보지도 못했다. 언론을 통해 행정명령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주말을 앞두고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에 행정명령 브리핑이 국무부에 전달됐다"는 익명의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

이 같은 일방통행식 행정명령은 즉각 혼선을 초래했다. 국토안보부의 말 바꾸기 논란이 그것이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27일 저녁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는 행정명령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항공사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밤새 백악관에서 결정이 번복됐다. CNN은 스티븐 밀러 수석 정책고문,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 백악관 내 소수의 핵심그룹이 결정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 데 이어 부처 간 조율마저 실패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백악관은 28일 "국토안보부·국무부 등 관련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했다"고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백악관의 해명을 반박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CNN은 "트럼프가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한 이후에도 백악관 직원들이 수시간 동안 관련 문서를 만들었으며, 이날 밤이 돼서야 입국 금지 대상국 명단이 정해졌다"며 이번 조치가 급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행정명령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