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거부" 공무원들 집단 항명 사태

백악관 "정부 방침 안 따르면 사직해야"
정부 측 변론 거부 법무장관 대행 경질
국무부 외교관들도 반대 의견 수렴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에 맞선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노골적인 반기를 든 고위 관료는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었다. 예이츠 대행은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 소송 등에 정부 측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에게 행정명령에 대한 변론을 금지시켰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 측 변론을 맡는 것이 법무부의 의무이자 업무 영역이다. 제프 세션스 차기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예이츠 대행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예이츠 대행은 이날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행정명령을 변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직후 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주말 동안 불안한 정국에 대해 고민을 해야 했다"며 "예이츠 대행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했고 사임도 고려했지만 후임자에게 같은 상황을 겪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즉각 대응했다. 참모들은 예이츠 대행의 경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고 이날 오후 9시15분쯤 예이츠 대행에게 경질 통보가 전달됐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예이츠 대행은 법률적 명령을 변론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지키는 일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 대행의 후임자로 다나 보엔테 연방검찰 버지니아 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보엔테 신임 법무장관 대행은 변론을 거부한 예이츠 전 대행의 지시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변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반발은 법무부뿐이 아니다. 국무부에서는 외교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무부는 행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들이 의견을 모아 장관에게 제출하는 관례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에도 국무부 내부에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31일 국무부의 이 같은 반대 의견서에는 현재 9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백악관은 "현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거라면 당장 사직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전문 외교관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뜻을 같이하지 못하겠다면 사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정부 내부의 갈등은 업무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는 이라크 등 전쟁 지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국토안보부는 일선 요원들이 여전히 행정명령 시행 규정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사회적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상원 민주당이 31일로 예정된 세션스 법무장관의 인준 일정을 2월 1일로 연기했고 보건과 재정장관 인준도 보이콧하기 위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또 워싱턴주 검찰에 이어 뉴욕주 검찰도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 시민자유연합(ACLU)의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고 예일법대 출신 전.현직 변호사 30여 명도 소송과 법률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