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닐 고서치 지명

49세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
트럼프 대통령 "최고의 판사를 찾았다"
'법규 그대로 적용' 원문주의 보수 성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고의 판사를 찾았다"며 고서치 지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숨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공석을 메울 대법관 지명을 트위터로 예고했으며, 이날 발표 현장은 생중계됐다.

콜럼비아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의 고서치는 영국 옥스포드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으며,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다. 또 법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문주의자(Textualist)이기도 하다. CNN은 "전임자인 스캘리아 대법관을 이을 적자"라고 표현했다. 고서치 역시 '보수의 거두'였던 스캘리아 대법관을 자신의 롤모델로 꼽았다.

대법관은 공식 임명 전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100표 중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은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인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그가 인준을 받게 되면 진보.보수 각각 4명씩 균형을 이루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의 구도로 재편된다.

홍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