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 길 간다" vs 소송·불복종·탄핵

'반이민 명령' 강경 고수
국내외 반발 여론 거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국내외의 전방위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은 채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자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서 "모든 사람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 입국) 금지냐 아니냐를 놓고 언쟁을 하는데 마음대로 불러라.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나쁜 의도를 가진 나쁜 사람들이 미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테러 위험이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논란이 커지자 이틀 후인 29일 성명을 통해 "이것은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것으로, 무슬림 금지가 아니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뉴욕주, 샌프란시스코시 등 지방 정부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적 요소를 문제 삼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외교관 1000여 명이 반대 연판장에 서명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의회에서 민주당은 각종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장외 규탄 집회도 열었다.

심지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호아킨 캐스트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관국경보호국에 연방판사의 결정을 무시하도록 한다면, 의회는 불신임결의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계속 트럼프가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간다면 그땐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도 이민자를 많이 고용하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구글과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 10개 안팎의 IT기업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모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과 여행업체 익스피디아는 워싱턴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내자 이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세계 각국도 비판에 나서고 있다. 대서양 동맹도 흔들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이젠 미국도 유럽에 위협이라며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홍콩에서는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바티칸 교황청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공식 취임한 뒤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4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려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