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장관 인준 '날치기' 처리

민주 의원들 표결 거부하자
위원회 규정 변경하며 강행
외교관 행정명령 반대 확산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 대두

7개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와 난민 입국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준 거부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이 위원회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인준안을 처리해 양당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1일 장관 인준안 표결 시 각 당 소속 의원이 1명 이상 참석해야 하는 규정을 변경,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후보와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후보 인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다.

반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법사위원회 인준안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확히 의석 수에 따라 찬성 11대 반대 9로 통과됐다.

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 인준안은 찬성 54, 반대 42로 가결됐다.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국무부 직원들의 항명 사태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행정명령 반대 문건에 서명한 국무부 소속 외교관 등 직원 수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 집단 항명으로는 전례없는 규모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하는 반대 문서에 서명한 직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탄핵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히스패닉인 호아퀸 카스트로(민주·텍사스 2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인터넷 기반 언론 버즈피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일부 규정 시행 유예 결정을 계속 무시한다면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책하고 잠재적으로 탄핵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수석고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넌은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와 함께 '극우 쌍두마차'로 불리우며 반이민과 보호무역 등 트럼프의 주요 행정명령을 구상해 현 정권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민세관단속국(ICE) 신임 국장에 추방 업무 담당 부서인 '단속추방전략국' 부국장 출신 토마스 호밴이 임명되면서 추방 업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