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론, 4월 퇴진론…여야, 수차례 요동

작년 10월 이후 탄핵 정국 돌아보니

문재인 맨처음 중립내각 요구했는데
김병준 총리 일방적 지명, 야당 반발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제의에
박 대통령 응답 없자 비박계 돌아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 광장에선 수백만의 힘이 충돌해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쪽에는 최선, 다른 한쪽에는 최악일 뿐이다. 탄핵 정국을 복기해 보면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고비가 있었다.

◆문재인의 '거국중립내각론'=거국중립내각으로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맨처음 요구한 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전체가 거국내각과 즉각퇴진론(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노무현 사람'이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 없는 일방 통보 형식이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은 6일 만에 '김병준 카드'를 거둬들이며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반향은 없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같은 달 14일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했다가 14시간 만에 취소한 일도 있었다.

야권인 민주당.국민의당 사이의 이견도 심했다. 지난달 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가 제안했던 '선 총리교체-후 탄핵'이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된 게 특검 연장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질서 있는 명예퇴진론=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다시 "대통령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길 바란다. 그러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7일 후엔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원로 20인이 박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4월 말 퇴진'을 건의했다. 야권 주요 인사와 원로들이 제시한 해법 사이에 접점이 있었으나 상황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법 절차'를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헌법에 따른 명예퇴진'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퇴진 선언을 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이유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둬들이고 촛불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진 촛불시위 속에 야권은 탄핵소추안 발의 쪽으로 결집해 나갔다.

◆친박계의 '4월 퇴진-6월 대선' 수용=광장의 촛불이 타오르자 친박근혜계에서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받아들였다. 12월 1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총에선 당론이 됐다. 그러나 이튿날 야 3당은 공식 거부했고 박 대통령도 퇴임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쪽으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에게 쌓인 불신이 컸다. 결국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승복'이라 말하기 어려워했던 대선주자들=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 후 정치권은 광장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촛불집회에 개근했다"고 말했다. 그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 올라탔다.

박상훈 정치발전소학교장은 "헌재의 결정 이후엔 촛불의 시간이 가고 정치의 시간이 온다"고 말한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퇴진해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보전하더라도 사실상 리더십을 잃은 데 따른 국가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촛불=명예혁명'이란 시각에 대해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통해 현직에서 평화적으로 물러나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하지 않을 때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애·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