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오늘 표결…통과 어려울 듯

트럼프 대통령 첫 리더십 시험대

오늘(23일)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법안(트럼프케어) 하원 표결을 앞두고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하원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코커스의 대변인은 "현재 공화당 25명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전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에서 22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법안은 부결된다.

프리덤코커스의 라울 라브레더 의원은 "지금 현재 그대로의 법안으로는 절대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23일로 예정돼 있는 표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상의 방법은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며 "공화당 지도부도 통과에 필요한 찬성 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표결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프리텀코커스의 이번 입장 전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표결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첫 리더십 시험대로 평가받으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덤코커스는 공화당의 대체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프리텀코커스의 의견을 수용해 21일 수정안까지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체법안 본안에서는 재무부가 보험 가입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 대상에 대해 국토안보부(DHS)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원 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빠져 있다. 오바마케어의 세금 공제 혜택은 체류 신분이 없을 경우 받지 못하지만 재부무에서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체자까지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체법안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상원 민주당에서 "재무부가 DHS까지 관여하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음에 따라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이다.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해 당초 대체법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던 공화당 로우 발레타 의원은 법안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