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 인터넷서 영구 추방···일본 접속 봉쇄 추진

앞으로 일본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 받는 누리꾼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본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들은 불법 다운로드와 파일을 공유하는 누리꾼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단체인 텔레콤 서비스 협회와 전기 통신사업자 협의회 등 4단체는 다음달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립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실시할 방침을 정했다.

일본에선 약175만 명이 '위니' 등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내려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저작권 단체가 6시간 동안 불법파일 교환을 감시한 결과 게임소프트웨어의 경우 355만 건 음악 불법 다운로드 61만 건으로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약 1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저작권 단체가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파일을 내려받는 이용자의 IP주소를 추적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통보한 후 이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무시할 경우 인터넷 계정 사용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지시키게 된다.

경찰청도 협의회에 참가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