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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보조금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오바마케어 보험사에 지급하고 있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조만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 "대통령이 '이번주(this week)'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새로운 대체법안이 속히 승인되지 않는다면 보조 지원이 곧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측에 부결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재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폐지 법안이 무산되자 "오바마케어가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상원의 의사규칙 개정까지 촉구하고 있다. 즉,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정족수(60석 이상)를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오바마케어 유지가 아닌, 수정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졸속 입법을 반대한 것으로 보고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7일 상원이 표결에 부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결(찬성 49표·반대 51표)됐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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