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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취업 영주권 신청서에 한국어 구사 능력 넣어야 하나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8/11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7/08/11 07:35

직책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면 추가하는 게 좋아

문: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 하는데 영주권 진행에 있어 한국어를 외국어 조건으로 넣는 것이 무슨 뜻이며 이런 조건을 추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회사는 고용할 직책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기재한다. 학력, 경력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특정 외국어 능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외국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제출 해야 한다. 업무 특성상 외국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인데 고용주 대부분의 거래처가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외국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계 회사 또는 한국에 있는 업체와 거래가 있는 회사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 조건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영어로 소통 되지 않는 거래처나 고객의 비율을 기재하고 회사 업무상 이러한 고객과 거래해야 하는 이유와 직책의 업무 형태상 한국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또 한국어로 된 광고나 e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용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회사 내 직원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외국어 필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단 회사 내 한국어 구사 직원들을 나열하면 회사가 한국어 가능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외국어 조건 추가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 내 다른 지원자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된 것이 아닌지 보기 위함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넣게 되면 노동국에 청원서를 접수한 후 감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조건을 넣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어 조건이 무조건 자동 감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어 조건 유무와 관계 없이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발생 할 수 있다.

당연히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어 구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면 한국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국은 불필요하게 외국어 조건을 넣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외국어 조건이 필요한데 누락한 것은 아닌지 추가 요청을 해 올 수도 있다. 또 외국어 조건이 필요한데 추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외국어 구사 직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못하는 지원자가 생기게 돼 자격 미달로 판단 할 수 없게 되고 외국어를 못하는 지원자까지 모두 인터뷰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영주권 신청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학사 학위나 경력을 요구한다면 관련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고 요구되는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특정 기술 보유자를 원한다면 그 기술을 어떻게 습득했는지가 설명되어야 하며 같은 이유로 한국어를 요구한다면 해당 신청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별도의 설명 없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국은 외국어 조건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요구되는 외국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하는 예가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

한국어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적정 임금이 높아지는데, 이는 추가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높아지는 결과는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부담과 추후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장기간 진행되는 영주권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추가하는 것이 좋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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