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예산 대폭 삭감

광고·홍보비, 1억불서 1000만불로
내비게이터도 6250만불→3680만불

폐지 법안 무산되자 "붕괴시키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언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오바마케어 붕괴 정책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연방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기간을 위한 광고.홍보비가 전년의 1억 달러에서 90% 삭감된 1000만 달러로 책정됐다.

또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돕는 '내비게이터'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0% 삭감된다. 내비게이터 예산은 전년 6250만 달러에서 3680만 달러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비게이터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비례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만약 내비게이터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이 정해진 목표의 70%만 가입자를 유치했을 경우 전년 지원금 대비 70%만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 예산 삭감은 오바마케어 가입 도우미 역할을 해온 한인 비영리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뉴저지 정부 공인 내비게이터 기관인 KCS공공보건부의 경우 지원 예산이 삭감될 경우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혜 프로그램 매니저는 "뉴욕주의 경우 자체 건보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줄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입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그 만큼 내비게이터 고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CS 공공보건부는 지난해의 경우 3명의 내비게이터가 뉴욕.뉴저지 한인 등을 위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도왔다.

김 매니저는 "올해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45일로 크게 줄었고 정부의 정책 자체가 가입자를 줄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미가입자의 경우 여전히 벌금을 내야 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오바마케어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방상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무산되자 행정적 조치로 오바마케어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광고비 예산과 내이게이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래리 레빗 공공보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가입자를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 또 다른 핵심으로 여겨지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과 의무가입 조항의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건보사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