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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안 타겟은 '중산층 지갑'…연소득 10만~20만불 타격

[LA중앙일보] 발행 2017/09/19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09/18 18:01

모기지 이자·은퇴 적립금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 높아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제 개혁안이 중산층에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줄기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율 하향 조정, 세금 규정의 간소화, 재산세의 최소화 등이 대두되면서 연소득 10만~20만 달러의 중산층 가정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1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납세자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과 항목별 공제가 많은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실제 세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절세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온 중산층을 사실상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가 첫번째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등 은퇴계좌 불입금 세금 공제가 두번째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계좌 납입금에 세금 유예 혜택을 주는 대신, 인출 시 세금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연소득 10만~25만 달러의 중산층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 공제는 지난해 납세자의 30%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득 5만~7만5000달러의 경우엔 39%, 7만5000~10만 달러 소득층은 무려 56%가 혜택을 보고 있고 20만 달러 이상 소득 가정은 90%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50세 이상으로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계좌 연간 최대 불입액은 2만4000달러.

연소득 20만 달러의 경우 최대 액수 불입시 연간 8000달러의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달러의 경우엔 최소 3000달러 이상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유예 혜택이 사라질 경우 수입의 2~5% 가량을 잃게 되는 셈이 된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추산이다. 모기지 이자 공제분도 10만~50만 달러 소득의 경우 개편 후 최대 6000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런 이유로 세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측은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이 늘겠지만 저소득과 중산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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