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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미국은 이민자가 꽃 피운 나라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1/17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8/01/16 15:09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미국인이 되기 전에 이 나라에 도착한 이들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왔다. 놔두고 온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그 환경이 이민자들을 열등한 이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들고 온 이들은 운명의 여신이 주는 행운과 개인의 노력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자세로 미국은 존경받는 나라로 일구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민 정책을 논할 때 미국이 자선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과연 인도주의적인 이민법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난민과 극심한 가난과 내전을 겪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미국 이민법은 어려운 환경의 이민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이민법은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이미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이민이 가능하다. 미국에 이민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처럼 미국에 필요한 학력, 경력, 지식을 갖추었거나, 투자이민처럼 투자를 하고 고용창출을 하거나, 추첨 이민 제도처럼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같은 미국 내 소수가 존재하는 나라 출신이거나(아이러니하게도 현정권이 폐지하기 원하는 추첨이민 제도), 미국인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이어야 한다. 약간의 난민도 수용하지만 난민문제가 있는 지역의 이웃 국가들이나 유럽, 캐나다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검증 수속은 두 배이다.

결국‘America First’라는 표어는 현정권의 이민 정책에 대한 무지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평등과 인간애가 결여된 상태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20년을 넘게 일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고자 이민하는 이는 한명도 본적이 없다. 이민자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며 그들의 용기있는 결정은 모국에 대한 포기나 비난이 아니라 각자의 희망을 쫓아가는 노력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또 지금 오늘도 미국에 이민하는 이들은 종교의 자유, 기근에서의 해방, 전쟁을 벗어난 삶, 정치적 박해로부터의 자유, 보다 나은 직장,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기회를 위해 이민을 결심하고 있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진 이민자들이 일군 나라가 미국이다.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민 정책 또한 현실적이며 전략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 이동을 자유롭게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은 적어도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심사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을 떠나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이며, 피부색과 인종은 이민정책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민자가 꽃피운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인간평등의 원칙과 인간애가 결여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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