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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완화 '탄력'

수혜 대상·의사 처방권·판매처 확대 등
관련 법안 주하원 보건위원회 관문 넘어

뉴저지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용 마리화나 수혜 대상과 의사의 처방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인화와 재배 및 판매처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A3437·A3740)이 22일 주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AIDS와 암, 녹내장, 경화증 등에만 허용됐던 마리화나 처방 대상 질병을 '의사의 진단에 따른 모든 의학적 상태'로 확대 규정했다. 즉,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 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존에는 마리화나를 처방하기 위해선 의사가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그러한 등록 규정과 환자와 보호자가 내야했던 200달러 등록 수수료 규정도 폐지하고 있다. 또 처방받은 환자가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을 기존 2온스에서 4온스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의학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완화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수혜자가 지금보다 10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직 간호사이자 의료용 마리화나 옹호 단체 '뉴저지 의료용 마리화나 연맹'의 켄 월스키 사무총장은 "수혜 환자가 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부분 각종 질병으로 인한 만성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배와 판매처도 지금은 6개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재배처는 12개로, 판매처는 40개로 늘어난다. 지금은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재임기간 승인된 6개에서 재배와 판매가 모두 이뤄졌다.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곳은 시코커스에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 늘어나는 재배처와 판매처는 주전역에 남부와 중부, 북부로 나워 골고루 배치해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의사이자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허브 코너웨이(민주.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권한과 대상을 정치인이 아닌 의사와 환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사실상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관리와 감독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브라이언 럼프(공화·9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없애 의사가 아무 이유로든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게 된다"며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다룰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필 머피 주지사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도 추진할만큼 마리화나 관련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주하원 본회의와 주상원을 거쳐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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