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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 배치 밀입국 단속

트럼프, 장관들에 주지사들과 논의 지시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주
관련 행정명령도 마련해 서명 예정 발표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이 배치될 전망이다.

3일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남부 국경에 인접한 4개 주의 주지사들과 주 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닐슨 장관은 이날 면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설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국경이 온전히 보호 받게 됐다"며 "남부 국경에 접한 4개 주 주지사와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해 상의했으며 각 주들이 방위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의 4개 주다.



닐슨 장관은 "(주 방위군 투입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며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준"이라고만 언급했다.

의회의 동의 없이 현역 병력을 국경에서의 밀입국자 체포 등 국내 법 집행을 위해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경 보호의 보조 역할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이전 대통령들도 가끔씩 취한 조치다. 최근에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와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폭력 사태가 늘어나자 1200명의 주 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한 바 있다.

또 전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6년에는 '오퍼레이션 점프 스타트(Operation Jump Start)'를 통해 6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 방위군이 밀입국자 체포 등 법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시.통신.행정지원.정보 취득 및 분석.국경 보안 장비 건설 등의 역할만 수행했다.

닐슨 장관에 따르면 5000~6000명 수준의 주 방위군이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순찰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경 밀입국이 급감한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워 왔다. 실제로 2016~2017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는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밀입국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2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가 3만6695명으로 지난해 2월 2만3555명에서 55.8%나 증가하는 등 전임 오바마 행정부 수준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상에 조바심을 내며 최근 각료들과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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