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법원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90일 간 국토안보부가 보다 나은 폐지 이유를 제시할 기간을 주겠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일단 DACA 신규·갱신 신청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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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신청 접수하라"…연방법원 "폐지 이유 부실" 판결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4/2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24 22:07
워싱턴DC 연방법원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90일 간 국토안보부가 보다 나은 폐지 이유를 제시할 기간을 주겠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일단 DACA 신규·갱신 신청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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