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치 짧은 샌드위치' 까지 잡아내는 시대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소송 키워드로 본 사회 현안
권리·노동·데이터·약물 부각
집단 소송 가주·뉴욕에 집중

집단 소송의 키워드를 보면 그 시대의 주요 이슈가 보인다.

소송 뉴스 관련 매체인 탑클라스액션스는 최근 로펌 포터 라이트의 보고서를 인용 집단 소송(class action)에 대한 최신 추세를 보도했다.

우선 지난해 제기된 집단 소송(1~9월)을 분석해보면 미국 내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건 중 무려 1/3 이상이 가주 법원(1115건)을 비롯한 뉴욕 연방 동부 지법(1345건) 플로리다 남부 마이애미 지법(676건) 법원에 접수됐다.

3개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집단 소송만 추려보면 총 3136건으로 매달 261건의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집단 소송은 소액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제기된다. 쉽게 말해 소액의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비용이 피해 액수보다 커지면 사실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애매하다. 이럴때 손해배상의 집단화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집단 소송 제도로 대중이 느끼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까. 우선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란이 눈에 띈다. 이는 기업이 내보내는 광고를 그대로 믿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에만 허위 광고 제품 사기 등 무려 679건의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광고 문구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곧바로 행사하겠다는 셈이다. 이는 허위 광고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 검증까지 요구한다.

한 예로 한인들도 많이 찾는 호라이즌 유기농 우유 애플&이브 주스 EVOO 올리브 오일 등도 'organic(유기농)' 'preservative free(방부제가 없는)' 'virgin(천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최근 집단 소송을 당했다.

보고서에는 "유명 샌드위치 체인 서브웨이(subway)의 경우 12인치 풋롱 샌드위치가 실제로는 1인치 짧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는데 처음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돼서 집단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서브웨이가 빵을 굽는 과정에서 반죽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했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12인치를 자로 잰 뒤 구입하는 것과 원고 측 변호사 비용(52만 달러)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 소송도 많았다. 임금 오버타임 수당 종업원 은퇴 연금 등 노동법 관련 집단 소송은 총 1639건이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04년 종업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법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한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죽음의 마약'이라 불리는 오피오이드 약물이 논란이다.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상황을 국가 비상 사태로까지 규정했었다.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도 줄을 이었다. 지난해 미국내 시 카운티 정부 보험회사 개인 등이 오피오이드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만 100여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매달 10여 건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그만큼 오피오이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내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시대는 점점 디지털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만큼 거기서 축적되는 데이터나 개인 정보 등의 수집, 보안, 보존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해커의 공격 역시 집요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고서에는 “최근 크고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이 크게 늘었다는 것도 특징”이라며 “이는 해커들의 공격이 집요해지고 점차 데이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