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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 실패 사례…법 악용했다 70년 징역형

[LA중앙일보] 발행 2018/07/30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8/07/29 15:56

몬태나주 미줄라에 사는 마커스 카마는 2014년 4월 자택 차고를 무단침입한 독일인 교환학생 디렌 데데(17)를 산탄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7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일부러 차고문을 열어놓았고 눈에 띄는 곳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비디오와 동작감지기까지 설치해놓고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사흘밤을 기다린 끝에 차고에 들어온 데데를 네차례나 쏘아 죽였다. 좀도둑이 집에 들어온 격분에 유인 사살을 꾀한 그는 범행 재발을 우려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판사는 최소 20년간 가석방 없는 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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